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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서비스제공 추진 “홈리스 양산 막자” 발벗어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이번 안건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홈리스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도움을 제공해 주민들이 강제로 거리에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은 뉴욕시가 세입자 강제 퇴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법적 서비스 제공에 매년 62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이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로 길거리로 쫓겨난 세입자 약 4만7,000명 중 90%가 법적 대리인이 없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많은 연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법적 대리인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무기력하게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안이 시행되면 강제 퇴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더 늘어나겠지만 그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더 높은 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또한 법원과 공공이익 법률 사무소가 함께 런칭한 ‘시리버 하우징 프로젝트’(Shriver Housing Project)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법적 조언 및 평균 5,200달러 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60일 안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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