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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쉽게 대출 받도록 도드-프랭크법 대대적 정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이 쉽게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마켓워치 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업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발’(a very major haircut)을 하려 한다. 우리는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 또한 강력한 규범을 원한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2010년 7월 발효된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을 큰 폭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가운데 5일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퇴임 하루 전인 4일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감독 및 규제를 담당해온 타룰로 이사는 이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건전한 여신이 많이 늘었다. 또한 지난해 민간은행들의 수익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 시스템 혹은 미국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옥죄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까지 도드-프랭크법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요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룰로 이사는 수정을 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커 룰을 꼽았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규정이다. 고객들의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룰로 이사는 “지난 여러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볼커 룰에 대한) 은행들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볼커 룰은 너무 복잡하다”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드러나는 증거들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도드-프랭크법이 시장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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