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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 연 임금손실 150억달러 달해
경제연구단체인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EPI)’는 2015년 기준 전국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규정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근로자들이 본 손해액이 150억달러에 달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민주당 성향인 EPI는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활용해 같은 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절도, 강도, 자동차 절도 및 방화 사건의 피해 규모를 모두 합쳐도 143억달러로 ‘임금 절도’(wage theft) 규모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EPI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10대 도시의 경우, 약 240만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봤으며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300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과 팁 등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평균 연봉에 빚대면 3분의 1에 근접하는 소득을 잃은 셈이다.
레스토랑 근로자 권익단체인 ROCU 관계자는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 등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모든 직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레스토랑 오너라면 일하고 있는 직원이 풀타임인 동시에 홈리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경우, 근로자 피해가 더욱 커 뉴욕과 시카고, LA 3대 도시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25%는 시정부가 정해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시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주급을 비교한 결과, 펜실베니아는 164달러를 받고, 80달러를 못 받아 손해본 비율이 48.8%에 달했고, 이어 텍사스가 46.7%, 노스 캐롤라이나 40.2%, 미시건 37.3%, 조지아 34.9%, 뉴욕 29.5%,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가 나란히 28.6% 등으로 조사됐다.
EPI의 데이빗 쿠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팁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정은 불투명하기 이를 데 없다”며 “근로자 본인도 헷갈리지만 어떤 경우는 고용주조차 혼동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노사 양측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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