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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제안
연방재무부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내린 명령 중 하나인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첫 조치를 공개했다.
이 조치에서 재무부는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금융감독 조항 재검토와 함께 2010년 새로 도입된 은행들에 대한 규정들의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경영 방만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들이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연방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에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도드-프랭크 법안을 미국 경제 전반의 대출과 고용을 방해하는 “재앙”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의 개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바꾸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모든 미국인들이 보다 강한 경제의 혜택을 입게 한다는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FRB의 개혁과 좀더 효율적인 은행 규정들을 만드는 것 등을 금융 규제의 핵심 원칙으로 설명했다.
CFRB는 신용카드와 단기 소액대출에서부터 모기지론과 채권추심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관행을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CFRB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첫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아왔다.
재무부는 연방의회에 은행 및 금융회사들에 대한 CFRB의 감독 권한을 박탈하고 이를 다른 연방 또는 주 감독기관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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