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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을 추진한다.
13일 복수의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활동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CFIUS는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9개 기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 자본 유입이 활발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져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나 전략산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중국은 CFIUS의 감시망을 피해 조인트벤처, 소수지분 투자, 신생기업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군사 기술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이미 우리의 보호망이나 보호장치를 피하는 방법을 안다”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나가며 경제·군사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의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CFIUS에 외국 자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복수의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활동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CFIUS는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9개 기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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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중국은 CFIUS의 감시망을 피해 조인트벤처, 소수지분 투자, 신생기업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군사 기술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이미 우리의 보호망이나 보호장치를 피하는 방법을 안다”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나가며 경제·군사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의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CFIUS에 외국 자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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