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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북한 수석대표
합의 도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외부지원 끊긴 북한 돌파구 시급
5개국 에너지지원 분담액수 합의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초기단계 행동을 논의하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12일 밤샘 협상 끝에 합의문 타결을 목전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은 회담 첫 날인 8일 중국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다듬고 숫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깝게는 2005년 9.19성명이 나온 지 17개월 만에, 멀게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진 이후 4년4개월 만의 일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협상장 분위기가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달 베를린 북·미 회동을 토대로 어렵게 마련된 이번 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초래될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조성된 제재 국면으로 바깥세상으로부터의 지원이 사실상 끊어진 북한으로서도 이번 회담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호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그동안 협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의문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단계 행동과 나머지 5자의 상응 조치가 등가성과 동시성의 원칙에 따라 나열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먼저 보면 중국이 돌린 초안에 나온 대로 핵시설을 60일 내에 ‘폐쇄·봉인’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조치로 폐쇄·봉인보다 높은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까지 한때 거론됐고 북한도 폐쇄를 넘는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가격 흥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치 대상으로는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 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공사가 중단된 50MW 원자로(영변), 200MW 원자로(태천) 등 5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른 5자의 행동은 에너지 제공으로 요약된다. 물론 동시성에 입각해 최초 제공 시기가 60일 내로 명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유로 환산했을 때 50만~100만t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뤄지다가 50만~60만t 사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에너지 종류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중유가 최적의 상응조치로 꼽혔지만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른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발전시설 용량 기준으로 중유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중유 외의 에너지로는 석탄, 전기, 풍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분담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여 온 점에 비춰 정확한 분담 비율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뺀 5개국이 분담한다는 쪽으로 모호하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워킹 그룹이다. 이는 초안대로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대 워킹그룹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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