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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법안 최종 통과
금융위기 주범 파생상품 투자 등 엄격하게 제한
연방 상원이 15일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시킨 최종 금융개혁법안은 소비자 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및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 금융업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감독과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법안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발효한다.
■소비자 보호청 신설·부실 금융업체 퇴출
상원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소비자 보호청을 설치, 신용카드와 모기지, 금융계좌 등의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수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청은 기존 규정에 의거한 감독과 처벌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연방재무부와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0인 규제위원회를 설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쉽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구성을 재편하는 것을 강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이 법안은 특히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 하고 관련 업계가 파산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의 권한을 FDIC에 부여했다.
■은행, 파생상품 등 투자 제한
AIG와 리먼 브라더스 등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도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상원 법안은 일반 상업은행의 투자 활동을 엄격히 규제,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와 매입,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볼커 룰’, 즉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PI) 영업을 규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묶어두는 규정을 도입했다.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및 금리 스와프 거래와 금·은을 이용한 스와프 거래, 은행 자체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농산물, 에너지, 금속상품의 스와프와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CDS)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운영부서를 본사에서 분리,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청산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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