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이번주 분수령…정상회의 열려

댓글 2015-09-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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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쿼터 조정 등 논의, 국경통제로 솅겐조약 논란 일듯

크로아티아의 토바르니크역에서 난민들이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의 등지 난민센터로 향할 버버스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난민 대책이 이번주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가운데 오는 22일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려 합의도출을 모색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7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난민 위기는 인도주의와 연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산 수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사이에 난민유입과 망명 신청이 10배나 증가했다. 2012년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신청자는 7만2천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은 올해 2분기에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신청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유럽에 80만∼100만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EU 집행위원회는 EU 각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반발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난민 수용목표는 각국의 현실에 맞춰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집행위의 할당 목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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