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카운티 교도소 하루 60달러씩이나 부과
예산 벌충 위해 불가피
수감자들‘돈 없다’배짱
오리건주 남부의 한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들에게 모텔 투숙료에 맞먹는 감방 사용료를 징수, 죄수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클라마스 폴스 셰리프국은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도소 주방에서 소금·후추·케첩·커피 등 기호식품을 없애 연간 3만달러를 줄였다.
팀 에비그너 셰리프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중순부터는 죄수들에게 감방 사용료로 1인당 하루에 60달러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에비그너는 죄수들로부터 2만5천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1만달러로 추정했다.
하지만 수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폭행치사로 수감중인 샘 킹(44)은“교도소 운영비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죄수들에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죄수들이 낼 돈도 없다”고 항의했다.
죄수에 대한 수감료 부과는 15년 전 앨라배마주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카운티 교도소의 1/3가량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감기간 중 사용료를 부과하는 교도소도 있고 죄수가 출감한 후 장기분할로 납부하도록 하는 교도소도 있다.
물론, 수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과 함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네소타주의 옴스테드 카운티는 4개월간 7천여달러를 거둬들였지만 행정비용이 무려 1만3천달러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자 즉각 유료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하지만 성공사례(?)도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총 38만4천달러를 거둬들인 미주리주는 모친을 살해한 종신수로 80년대 중반부터 복역중인 조지 램지로 부터 일거에 17만8천달러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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